Basic Income (21세기 기본소득)

 5장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기본소득과 무임승차

1. 완벽주의: 노동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을 주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악덕에 상을 주는 일이 된다.

2. 자유주의: 공정성의 문제

사회제도는 일관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정의의 관념이어야 함.

비판에 대한 반론

1. 이중잣대: 부자들에게도 같은잣대르ㄹ 적용해야 한다.

2. 재생산 영역에서의 게으름에 비유.기술진보로 인해 잉여노동자들이 넘쳐나게 된 오늘날엔 폐기되어야 하지않나? 노동은 하나의 특권으로 보고자 한다.

3.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그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수일 것

[기본소득이 상호주의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진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세 근거]

1. 장애로 인해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구분하기에도 까다롭다.

2. 필수적인 노동을 했으나 제대로된 보수를 못 받는 이들이 문제. 가사노동이 대표적 예

3. 사람이 싫어하는 노동을 분류. 내팽겨진 일자리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보아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참가자들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줌.

모든 이들을 위한 실질적 자유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할 단순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진정한 역량까지 포함.

공리주의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본소들을 통해 받혀준다는 의미??

정의의 관점. 다양한 형태의 운을 바라봐야 하는 듯

정확한 용어는 공정한 분배이지 공정한 재분배가 아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세 가지 비판 검토]

1. 소득을 일부라도 사회가 주는 선물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 있을까?

봉급의 액수는 여러 정황과 조건의 결합으로 생겨난 것으로, 그 정황과 조건들이란 대부분 윤리적으로 볼 때 돈 많은 이모를 두었다는 사실이나 마찬가지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것들이다.

 

2. 기본소득의 액수가 과도해질 위험이 있지 않을까

경제행위자들이 조세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면 된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같은 걸 보면 ...)

 

3.구매력의 형태로만 지급하는 것이니, 결국 기본소득이란 시장에 부담하게 핵심적 역할을 부여하자는얘기가 아닌가

기본소득은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노동력을 탈 상품화 시킴.

반대 예시 이해가 안감;;;

존 롤스 vs. 말리부 해안의 한량들

일생에 걸쳐서 달성하게 되는 평균 가치를 극대화

롤스의 의견은 기회-평등주의적 해석으로 이해하게 된다.

지수 산출에 여가도 포함???

 

로널드 드워킨 vs. 해변 부랑자들

인격적자원(개인적 재능)에 대해 드워킨은 가상의 '무지의 베일'에 감춰진 보험제도를 제안. 모든 가능한 리스크 각각에 대해 정확히 얼마의 보험을 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함.

실업수당에서 직업훈련 교육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를 띔.

노동이란 무엇인가...